
다. B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“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,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(…)”이라고 하는 등 수 차례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상 단체를 꾸려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,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
;고 주장했다. 이는 '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하는 기형적 구조'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"이재명 대통령은 초보 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 먼저 갖춰야한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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